2026.09.25 | AP
➤ 핵심
미 법무부가 24일 EU 일반법원에 X가 제기한 1억2,000만유로(약 1억3,700만달러) 벌금 취소 소송을 지지하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해당 벌금 결정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석 달 사이 머스크 소유 기업을 위해 개입한 두 번째 사례다.
➤ 주요 내용
• 벌금 — 지난해 말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X에 부과한 1억2,000만유로. 달러 환산 약 1억3,700만달러
• 미국 측 조치 — 법무부는 목요일(24일) X의 취소 청구를 지지하는 참가 신청을 EU 일반법원에 냈다고 공개
• EU 측 대응 — 집행위는 금요일(25일) 이 결정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는 이번 사안이 워싱턴과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 선례 — 7월에도 법무부는 머스크의 xAI를 방어하기 위해 민권 소송에 개입했다. NAACP 등은 xAI가 미시시피에서 허가 없이 가스터빈 수십 기를 가동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배경 — 지난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을 "역겨운 만행"이라 부르며 벌어졌던 공개 충돌 국면은 이후 누그러진 상태다
➤ 시장 포인트
분쟁의 층위가 기업 대 규제당국에서 정부 대 정부로 올라섰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의 벌금은 DSA의 첫 제재금이라, 이번 소송 결과는 EU 플랫폼 규제가 실제로 집행력을 갖는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된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 제재에 소송 당사자로 들어가는 방식이 통하면 EU의 빅테크 규제 전반에 억지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기각되면 DSA 집행이 굳어지는 쪽으로 갈린다. 두 경로 모두 EU 시장에 서비스를 내는 플랫폼·콘텐츠 기업의 규제 비용 전망을 바꾸는 사안이다. 다만 이는 법원 절차이고 참가 허용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시차가 길다. 확인할 지점은 일반법원의 참가 허용 결정과 EU가 이 마찰 속에서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지다.
➤ 관련 산업
플랫폼 규제 · 소셜미디어 · 통상
➤ 관련 기업
X · xAI · EU 집행위원회
🔗 원문
https://apnews.com/article/musk-x-eu-legal-challenge-4f58184c2e48b2b181e949945e7587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