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 머니투데이
핵심
정부가 3월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9~10차례 시행하며 유가를 눌러왔지만, 정유 4사 손실 보전은 6개월째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가 범위 산정 쟁점이 100개 안팎에 달해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내 미집행 시 소멸되는 예비비 4조2000억원 탓에 첫 정산은 빨라야 연말에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
• 미국·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을 내수에 반영하지 않으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 최고가격제 도입, 초과분은 사후 보전키로 합의
• 1차(3.13~26)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L → 2~6차(3.27~6.26) 1934·1923·1530원 → 7~9차(6.27~현재) 1784·1773·1380원
• 10차 상한가는 금주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 예정
• 정산 지연 원인은 원가 범위 규정 — 제품 3개 원가 분리, 내수·수출분 비용 구분, 정유사별 회계 시스템 통일 등 쟁점 100개 안팎
• 정유사 자료 제출 이달 말 마감, 10월부터 손실액 산정 본격화, 첫 정산은 늦으면 12월 초
• 확보 예비비 4조2000억원은 연내 미집행 시 소멸
시장 포인트
손실의 장부 인식 시점·규모가 불확실하고, 원가 범위 확정이 늦어져 연내 정산이 무산되면 예비비 소멸로 보전 자체가 위험해진다. 핵심 변수는 연내 정산 완료 여부와 내수·수출분 원가 산정 기준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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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1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