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핵심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찬성 50표에 그쳐 의결정족수 60표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공화당 이탈표와 민주당의 윤리조항·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반발이 겹치며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틀 마련이 사실상 좌초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주요 내용
• 클로처 표결 찬성 50표·반대 49표로 부결(정족수 60표)
• 러미스 상원의원 '사실상 끝났다' 언급
• 워런·시프·워너 등 민주당, 트럼프 동의 윤리조항도 '불충분'하다고 비판
• 18개 주 법무장관 연합, 연방정부 선점 조항에 반대 입장 공식화
• 비트코인 24시간 새 4.2% 이상 하락, 7만5800달러선
시장 포인트
클래리티법 좌초로 연방 입법을 통한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가 지연되며, 당분간 SEC·CFTC의 행정 규정(Reg Crypto 등)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 다만 앳킨스 SEC 위원장도 인정하듯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는 지속성이 약해 정권·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 기관투자자 관망세가 장기화되고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입법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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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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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버티 파이낸셜
🔗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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