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 메르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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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G20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를 공식화하고, 미국 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가 맞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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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 설계 — 의약품 방식의 이식
① 러트닉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시장 진입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고, 의약품에 적용한 방식을 반도체에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② 의약품 관세는 최대 100% 부과를 채찍으로 하고, MFN(최혜국 가격) 수용 및 미국 내 공장 착공 시 관세 0, 공장 건설 약속만 하면 100%에서 20%로 인하, 복제약·희귀질환약 예외 및 국가별 개별관세(EU·일본·한국·스위스 15%)를 당근으로 붙인 구조다.
③ 메르는 반도체 관세가 이 뼈대를 그대로 가져오되 두 가지를 바꾼다고 봤다. 하나는 물량연동으로, 미국 내 생산 약속 물량에 연동해 일정 분량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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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쿼터 차등 배분
① 2026년 1월 체결된 미국·대만 반도체 합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중이면 계획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② 두 번째 변경은 국가별·기업별 무관세 쿼터 차등 적용이다. 국가별로 관세율과 무관세 쿼터를 1차 지정한 뒤, 개별 기업의 미국 투자규모를 감안해 2차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봤다.
③ 대상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의약품이 완제품과 원료(API)까지 포함했듯 반도체도 칩 외에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러트닉도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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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위치
① 삼성전자는 37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러트닉은 대만 정부가 다음 주 200억~300억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② 2025년 11월 한미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 한국의 교역규모 이상 국가에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대만과 동등 대우를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③ 다만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한국 1,490억달러, 대만 1,330억달러로 역전됐고, 조항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문구가 박혀 있어 우회교역을 모두 포함하겠다고 하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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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메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세계 D램 점유율 65%와 메모리 공급부족을 근거로 관세 비용이 상당 부분 미국 빅테크로 전가될 것으로 봤으나, 미국이 가격 전가를 막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과 공급우위가 아닌 스마트폰·노트북의 다른 상황을 여지로 남겼다.
원문: https://blog.naver.com/ranto28/22439925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