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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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규모의 향후 5년(2027~2031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금리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다.
② 한전은 선납금을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업에는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③ 이는 이재명 정부의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으로, 한전의 부채 210조원 및 내년 말 예정된 '한전채 발행 절벽' 문제 해소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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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납 제안 개요
① 한전은 지난해 삼성전자(4조1000억원)·SK하이닉스(9000억원)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2027~2031년 5년 치인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을 선납해달라고 제안했다.
② 두 회사가 약 12개월간 월 2조원가량씩 나눠 내면 한전이 매달 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며,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 차감 방식이 거론된다.
③ 한전은 7월 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면담 후 7월 9일 제안서를 전달했고, 7월 31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직접 협의했으며 8월 11일 양사 실무진이 세부 조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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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배경
① 한전은 전력 수요 급증에도 210조7000억원(올해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부채로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②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신설에 따른 반도체 추가 전력 수요는 20.6GW,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에 이른다.
③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 완화 특례가 종료돼 2028년부터 한도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한전채 발행 절벽'도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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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 및 기대 효과
① 한전은 삼성전자에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0.15%포인트 높은 이자율 보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동일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선납제가 한전에는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 기업에는 전력망 구축 지연 방지 및 여유자금 운용처가 된다고 설명했다.
③ 한전은 선납금으로 신규 한전채 발행을 대신하면 발행 한도 축소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위축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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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조선일보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 5조원 규모의 향후 5년(2027~2031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금리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부채 확대 없이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을 확보하고, 두 기업은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신규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받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으며, 210조원을 넘는 한전 부채와 내년 말 예정된 한전채 발행 한도 축소('발행 절벽')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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