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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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방침을 밝혔다.
②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어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③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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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세수와 재원 구조
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② 이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③ 대규모 세수 여건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55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개혁했다고 했다.
④ 2027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예산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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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② 전력, 용수, 산업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③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④ 프론티어 AI 개발을 위해 정부가 GPU 1만 장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⑤ 정태호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K반도체 강국 구현과 용수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개발과 한국수자원공사 투자가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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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성장 엔진
①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②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분야에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③ 에너지 대전환,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④ 투자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과 평화 다섯 가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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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당 요구
①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②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AI 투자와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③ 권 의장은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 분야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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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줄 요약
뉴스1은 당정이 2027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에 재정을 집중한다. 구체적 사업 규모는 정부안 확정 이후 공개된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6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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