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 뉴스1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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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투자 항목을 공개했다.
②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프론티어 AI 개발용 GPU 1만 장 공급 등이 포함됐다.
③ 사업별 구체적 금액은 정부안이 확정된 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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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규모와 재정 기조
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예산이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②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③ 대규모 세수 여건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55년 만의 의무지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④ 정부는 앞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원대로 편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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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청년·소상공인
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② 대학 졸업 전 경력을 쌓게 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③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정태호 예결특위 여당 간사가 설명했다.
④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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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AI 인프라
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한다.
② 프론티어 AI 개발을 위해 정부가 GPU 1만 장을 공급한다.
③ 반도체·피지컬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④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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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차·지방·안보
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②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초기 설비 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③ 지방의 산업·교육·의료·정주 여건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정주 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④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도입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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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줄 요약
뉴스1은 당정이 2027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프론티어 AI용 GPU 1만 장 공급도 함께 발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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