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 연합뉴스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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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일본 재무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으로 역대 최대인 36조6천억엔을 반영할 방침이며, 이는 전년보다 5조3천억엔(17%) 늘어난 규모다.
② 국채 이자 산정 상정 금리가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국채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와 재정 건전성 우려,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장기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③ 국채비가 예산의 30% 가까이 차지하면서 성장 투자 등 다른 예산 편성을 제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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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채비 사상 최대 전망
①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천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②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26년도 당초 예산 국채비보다 5조3천억엔(약 46조2천억원) 많은 수준이며, 증가율 17%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다.
③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대폭 증가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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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금리 상승과 재정 악순환 우려
① 상정 금리 인상은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 물가 상승,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② 지난 18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올라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③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 금리 상승을 부르고, 오른 금리가 다시 국채비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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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편성 제약과 재원 부담
① 2027년도 일본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인 130조엔(약 1천135조원)을 넘을 전망이며, 이 중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② 닛케이는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국채 비용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③ 방위비 증액, 식품 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다카이치 내각의 중점 시책을 위해 새로 확보해야 할 재원은 10조엔(약 87조2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④ 일본 내각부 추계로는 2027년도 세수가 90조5천억엔(약 789조원)으로 전년 대비 6조8천억엔(약 59조3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국채비 증가와 신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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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연합뉴스(도쿄=조성미 특파원)는 일본 재무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역대 최대인 36조6천억엔을 반영할 방침이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국채 이자 산정 상정 금리가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주된 원인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와 재정 건전성 우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속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국채비가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차지하면서 성장 투자 등 다른 예산 편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방위비 증액 등 신규 시책에 필요한 재원 10조엔 이상을 세수 증대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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