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 서울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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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겨냥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② 시뮬레이션 결과 40억 원 이상 주택만 세 부담이 증가하고 20억~30억 원대 아파트는 오히려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세 부담 완화 추진 방향과 배치되며 당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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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 주요 내용
① 20일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주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② 발제자로 나선 김형동 배재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을 일부 구간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③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세금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릇됐다고 지적했다
④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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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①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30억 원대 주택은 세 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③ 20억~30억 원대 아파트는 오히려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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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내 이견
①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② 김민석 신임 당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③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찬성하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④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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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서울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겨냥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발제자인 김형동 배재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을 일부 구간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20억 원대 아파트도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추진하는 세 부담 완화 방향과 배치돼 신임 지도부 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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