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택 관련 세법 개정이 메인임.
1.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이제 장기보유가 아니라 장기거주로 명칭바꿔서 단순히 보유만해서는 세금 안깎아준다고 함. 현재 1주택자 기준 보유4%+거주4%로 최대 80%였는데 점진적으로 보유4% 없앤다고 함. 사실 장특공 보유 연2% 해주는게 인플레이션으로 자산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있는 것인데 이걸 없앤다고 함. 공제수준도 28년 20억으로 줄이고 29년 이후에는 10억까지 축소한다고 함.
결론적으로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현재 매도가 12억이 기준임) 매도시 이전보다 세금이 늘어나게됨. 그럼 사람들이 이사를 갈까 안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