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기타소득은 현재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는 안되고 있음. 비슷하게 코인과세시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건보 통보 안되니 건보 부과가 안되는게 맞음.
다만 법령상으론 분리과세시 부과 안된다는 말 자체는 없음. 걍 지금은 임의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뜻임. 따라서 어느날 국세청에서 건보로 자료만 넘기면 바로 부과 가능.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현재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는 안되고 있음. 비슷하게 코인과세시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건보 통보 안되니 건보 부과가 안되는게 맞음.
다만 법령상으론 분리과세시 부과 안된다는 말 자체는 없음. 걍 지금은 임의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뜻임. 따라서 어느날 국세청에서 건보로 자료만 넘기면 바로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