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LARITY Act가 상원 일정으로 인해 다시 지연되었다.
9월 15일 절차 표결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마 이 뉴스는 "지연되었다"는 워딩만 기억에 남아 있으리라 보는데
현 상황만 요약해보면,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이 클로처라는 걸 신청했는데 이 조건이 상원 60표 이상 되어야 함.
클로처는 필리버스터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하는 절차임
표결은 상원이 휴회에서 돌아오는 날짜인 9월 15일로 잡힌 것.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지?
상원에서 법안 자체를 바로 투표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정하는 절차가 앞에 있음.
이 절차에서 상대 당이 토론 길게 끌거나(필리버스터) 절차 자체를 막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함.
그래서 협상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함.
현재 이 법안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윤리 조항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한 제한, 그리고 전통금융 vs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그럼 이제 드디어 정말로 진행되는건가?
아쉽게도 이 표결은 클래리티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님.
심의 시간을 제한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공화당 상원 53석이라 절차 넘기려면 민주당 7명 동참이 필요. (이 상황에 7명이 동참 할까 싶음)
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본회의 심의 개시 - 수정안 논의 - 상원 최종 표결 - 양원 문안 대조 - 대통령 서명 까지의 절차가 남아있고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될지도 미지수라 보임
짧 요약: 클로처 절차가 진행되려면 상대당 7명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찌저찌 잘 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5단계가 남아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