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룰 100만원 금액 기준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거쳐 내년 2월부터 전격 시행
-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0일부터 적용
트래블룰이 뭘까?✨
-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 쉽게 말해 100만원 이상 다른 거래소로 옮길때 누가 옮겼는지 정보 제공해야 하는것
- 그런데 이 기준을 삭제하면 100원을 옮겨도 누가 옮겼는지 정보 다 제공해야 함
어떤 포인트를 봐야?✨
- 이제는 금액 단위가 아닌 가상자산의 이동 자체를 전부 관리한다는 점인데, 과세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맞물려서 제대로 세금 가져가겠다로 보는게 합리적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