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흐름에서 한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슬림화가 아니라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임
방첩 기능 분산, 후방 경계 외주화, 민통선 북상은 각각 명분이야 만들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보 공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인구감소 → 병력감소 발생 소지가 있다면 직업 군인을 늘리면 됨.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처우·경력·주거·복무환경등 행정,인식,문화를 다 뜯어 고쳐야 가능.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해서 접경·후방·방첩을 동시에 느슨하게 만드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병력은 줄어들 수 있음.
하지만 군의 핵심 능력까지 함께 느슨해져서는 안됨. 그런데 지금 앞장서서 빠르게 느슨하게 바꾸고자 하는 스탠스임.
우리나라는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 -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미국, 남 중국해, 그 외 내전을 포함해서 수 곳에서 진행중인 상황인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됨.
(사실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