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단독] 北 철책 남하,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밀고 내려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약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軍보호구역 해제도 추진(종합)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
"안보 우려 커져"…안규백 탄핵 청원 5일 만에 9만명 돌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9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10만명 넘음- 최단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