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하는 규제 완화 대책 발표
2. 현재 평균 MDL 이남 8km인 민통선을 약 6km 수준으로 조정 추진
3.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규모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예정
4. 추가로 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도 단계적 해제 추진
5. 전체 규제 완화 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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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하는 규제 완화 대책 발표
2. 현재 평균 MDL 이남 8km인 민통선을 약 6km 수준으로 조정 추진
3.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규모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예정
4. 추가로 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도 단계적 해제 추진
5. 전체 규제 완화 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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