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관계자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다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 미국 측에서는 재러드 쿠슈너, 러시아 측에서는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거론됨.
- 미국 투자자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 미국 기업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한 다음 유럽에 재판매하는 방안.
- 다만 백악관은 최근 노르트스트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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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 가스 규제를 풀어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
EU 가스관 제재 Regulation 833/2014, Article 5af 노르트스트림 운영·사용 및 관련 거래 제한
EU 천연가스 수입금지 Regulation 2026/261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금지
EU 러시아 투자 관련 제재 Regulation 833/2014, Article 5ag
러시아직접투자기금 등 관련 거래 제한
미국 기존 제재 PEESA, Executive Orders 14024·14039
노르트스트림 2 관련 제재 대상과 거래 제한
미국 신규 제재법 Public Law 119-111 대러 신규 투자·에너지 부문 거래 제한
독일 인허가 독일 에너지산업법(EnWG) 노르트스트림 2의 송유관이 아닌 가스 수송망 운영자 인증 문제
EU 사법 절차 사건 T-722/25, T-264/26 제재와 러시아산 가스 수입금지에 대한 취소소송
EU의 이중 규제가 이미 이빠이 걸려있는 상태.
Regulation (EU) No 833/2014 — Article 5af
제5af조 제1항 — 금지 대상
노르트스트림 1·2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 가스관 완공, 운영,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된 거래
- 가스관 완공, 운영 또는 사용을 위한 금융거래
가스관 자체가 금지된 상태라. 미국이 중간에 채서 바꾼다고해도 불법임.
Regulation (EU) 2026/261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의 단계적 중단,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준비 및 에너지 의존도 감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가스의 생산국 판정
미국 기업이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고 독일 기업에 다시 판매하더라도 가스의 생산국은 러시아
고로 그냥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