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설명 (in Kalshi)
- 미국 내 유일하게 CFTC의 승인을 받은 예측시장 플랫폼임.
-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하원을 장악할지를 예측하는 시장을 열려고 했으나, CFTC가 이를 거부함.
- 이에 CFTC를 상대로 소송 중임.
이번 소송
- 이번에는 NYDFS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은 뉴욕 주 법이 연방법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연방 우선권’ 논리를 바탕으로 함.
- 예측 시장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는 주 해석에 반대하고 있음.
추가 설명
- Kalshi는 CEA의 보호를 받으며 CFTC의 승인을 받은 시장은 도박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라고 주장.
- 그러나 뉴욕과 같은 주는 해당 예측 시장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함.
- 이는 Kalshi의 운영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Kalshi는 연방 정부의 규제가 우선되므로, 주 법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칼시는 현재 네바다주, 뉴저지주, 메릴랜드주, 오하이오주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 CFTC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NYDFS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 CEA = 미국 상품 거래법 / 상품선물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