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무역·관세 협상
·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