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제시한 리스크 포인트도 이해가 되나 반대로 프로덕트를 빌딩하는 입장에서도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 및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것 같네요.
스테이블코인은 크립토와 별개의 생태계로 지속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하고 싶은거 할 수 있을꺼 같아요.
① '언스테이블' 코인 (디페깅 문제, 기술적·운영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 및 준비자산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디페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미국 등 주요국 사례처럼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술적·운영적 리스크를 검증하고 보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② 뱅크런보다 빠른 코인런
즉각적인 상환 요청(코인런)의 속도는 높은 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규제 감독 하에 유동성 비율 의무를 강화하고 준비자산의 질적 요건(예: 초단기 국채 등)을 엄격히 하여 코인런 충격을 흡수할 대책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은행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100% 보유 의무화는 오히려 전통 금융권의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무엇인가?
③ 예금 1억원 보호, 코인엔 없다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고,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발행사에 엄격한 자본 건전성, 준비자산 분리 보관, 제3자 감사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가?
은행의 예금보호가 없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자산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 아닌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화된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④ 금산분리 원칙 무너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출, 이자 지급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형 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자금 집중 위험은 IT 기업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등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로 다룰 수 있지 않은가?
⑤ 해외로 달러 빼가는 통로 (외환 규제 우회, 불법거래 동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송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통해 외환 통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규제의 문제이므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⑥ 유동성 증가, 통화정책 무력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안전자산(예: 국채, 예금)으로 구성되는 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단기 금리 상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은가?
위험만을 이유로 발행을 막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변화를 영영 막아둘 수는 없을 것인 바, 한국은행은 이러한 미래 통화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⑦ 은행 자금공급 역할 축소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대출 및 자금공급 모델을 혁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지급결제' 기능과 '신용 창출(대출)'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은행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