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ymarket, Romania에서 ‘불법 도박’으로 차단

루마니아의 도박 감시기관 ONJN은
폴리마켓에 대해 “상대방과 돈을 걸면 도박이지, 블록체인이 무슨 상관?”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중앙, 블록체인, 거래라는 단어는 모두 무시되고 그냥 돈 걸면 도박이라는 입장입니다. 💀

기사정보

💥 Limitless 도 규모가 더 커진다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Base 체인 위 초단기 가격 예측
EU 입장에선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탈중앙 도박 사이트’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 🇸 이와 반대로 미국은 예측시장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CFTC+SEC: 예측시장 합법 편입 논의
Kalshi: DCM 라이선스 확보
Polymarket: QCX 인수로 합법 복귀 준비
미국은 길 열고, EU는 문 닫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 EU가 중점으로 보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MiCA, DeFi 정의 불명확 → 국가별 해석 상이
프랑스·벨기에·싱가포르·폴란드·루마니아 = 예측시장 = 도박

Limitless도 EU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있어요.
1️⃣ 미국: 미등록 파생상품
2️⃣ 불법 도박
3️⃣ 토큰: 증권 논란

🛡 리밋리스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겁니다.
1️⃣ 라이선스 확보: DCM/SEF, 거래소 인수, MiCA CASP 등록
2️⃣ 지오블록 + 온체인 규제: zk-KYC, Chainlink CCIP, AML 탐지 내장
3️⃣ 토큰 구조 개선: 배당 대신 Buyback/소각, 거버넌스·경제권 분리, DAO 로드맵 공개

🇰 🇷 그렇다면 한국에선 어떨까요?
현재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한국의 기조만 놓고 본다면, EU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 가능성이 높을뿐... 제도나 규정이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일례로 폴리마켓에서 16억의 수익을 올린 한국인이 유명세를 떨친적이 있는데,
이 때 한번 폴리마켓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대체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된다고 할때,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편이라
이전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한국인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 부분은 좀 이슈가 될진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미리 트랜잭션 및 거래기록을 보존해두는걸 추천드려요.
추후 이미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세금관련 소명이 생겼을때를 위함입니다.
(기록만 잘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 이슈없이 지나갑니다)

한국시장이 예측마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부정적일 거라는게 압도적인 의견이고 관련된 내용이
국내에서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꿀통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위와 같은 복잡한 일에 얽힐 수 있으니
포인트 작업쪽으로 소소하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역은 에어드랍쪽으로 잡히고, 정말 운이 나빠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변호사분 자문을 내용을 토대로 적어봤습니다.
무조건 이게 맞다! 는 아니지만, 예측시장 포인트작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