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역 입찰 현황을 통해 과세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연구 사업과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이 겨우 올해 3월에 개찰되었는데.. 11월 목표로 구축한다고 하면 현재 겨우 반년 남은 시점이고, 쟁점 연구 사업에 3천만원 / 인프라 구축에 30억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인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예산이 적정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국민 과세를 위한 인프라, 그것도 단순 트랜잭션 추적이 아닌 여러 기능이 붙어있는 인프라가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