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거래소들은 아래의 법과 핵심 원칙을 준수할 것.
• CEA(상품거래법) Section 5(d): 거래소 운영에 대한 원칙. 예측시장 또한 일반 선물거래소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질 것이라는 해석 가능
• Part 38: CEA 5(d)에 대한 시행령. 내부자 거래 및 가격 조작 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 배치, 이상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 포함. 누가 언제 어디서 베팅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DCM Core Principle 3: CEA 5(d) 내 핵심 원칙 중 하나. 상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고 조작 불가능함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상품 자체가 조작에 취약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 Appendix C Guidance: Part 38의 세부 가이드라인. 신규 예측시장 개설시의 기준에 대한 방법론. 현금결제 방식인 사건 계약에서 결과값의 데이터 소스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입증하는 증거물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간단하게 써놨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9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