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은 도박 아냐"…美 CFTC, 주 정부 규제 움직임에 '경고'

미국 내 일부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사실상 '도박'으로 간주해 기존 도박 규제 체계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제공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미국 예측시장이 주 정부 주도의 소송에 직면해왔다"며 "CFTC는 이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측시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CFTC는 20년 넘게 이 시장을 규제해왔다"며 "예측시장은 기온 상승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상업적 위험을 일반 미국인들이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측시장은 뉴스 미디어와 정보 흐름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역할도 한다.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니라 가격 신호를 통해 정보를 집약하는 파생상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