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연동 합성토큰 운용 방식 도마 위
- 자기발행코인 실질 매매·교환 의혹도 확산
- 법적 의무 회피 사례에 당국 대응 주목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설명 의무가 법에 명문화돼 있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모포'라는 대출 플랫폼에서는 투자위험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고객에게 상품 투자 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설명 의무가 법에 명문화돼 있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모포'라는 대출 플랫폼에서는 투자위험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고객에게 상품 투자 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