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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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에 코인 털리면, 거래소가 물어준다…무과실 배상책임 추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48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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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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