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스테이블코인을 IT(정보기술)·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음.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