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어제부터 호주에서는 X,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10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새 계정을 만들 수 없고,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 됩니다.
처벌 대상은 청소년이나 부모가 아니라, 연령 확인과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벌금 약 485억원)
호주 정부는 다음 3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금지 대상 지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플랫폼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2명 혹은 다수의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인가
사용자가 일부 또는 모든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돼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로블록스와 디스코드도 예외입니다.
물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호주 정부는 "계정 로그인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푸시 알림에 끌려 끝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계정 차단만으로도 가장 중독적인 기능부터 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빡친듯합니다
호주방송공사(ABC)가 16세 미만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2%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첫 날 부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SNS 플랫폼 다운로드가 급증했습니다 (뜻밖의 수혜주네요)
알고리즘 중심 플랫폼 구조에 국가가 처음으로 강한 제동을 건 실험이자,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SNS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대규모 사회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덴마크나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며 호주의 결단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숏폼 덜 보고 자란 호주 청소년들 지능이 더 높게 나오려나요. 16세 미만 SNS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