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성장펀드 :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육성하는 민관합동 펀드
2)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10곳을 선정해 2년 동안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4)청년미래적금 : 대상자 확대 (10만 명→160만 명)
5)대중교통 정액패스 : 매월 일정액을 내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
6)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안 싸우고 기간 맞춰 12/2에 협의했네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세금 관련도 바뀔 전망입니다.
법인세 다시 1%p씩 올려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윤 정부 때 인하분 되돌리는 방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새로 도입
국가 채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금융성 채무가 아닌, 재정수입으로 감당하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내년 11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