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군에서 클로드를 사용할 때 앤트로픽이 걸어둔 검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비를 걸었고 이걸로 기싸움이 꽤 치열했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정부에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이라고 지정했고 이후 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부가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진짜 이유는 언론에서 비판했기때문이며 이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
• 수정헌법 5조(적법절차) 위반. 제대로 된 설명이나 반박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제재함.
•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근거도 빈약하고, 결국 “본보기 보여주려는” 보복에 가까웠음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 지정자체를 무효로 하며, 앤트로픽 관련 모든 제재 지침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