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뭐 부채파티한다, 유동성파티한다 말은 많은데 이거..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거같아요.
Pdf를 올리기엔 누군가 제 pdf를 받고 해킹을 당했니머니 머리아픈일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gpt요약본만 올리고 필요하신분은 직접 다운받아서 원문 보는걸로 할게요.
아래는 제공하신 PDF (FSOC 2025 Annual Report)를 바탕으로,
요청하신 대로 정책의 방향성 중심, 그리고 기존 FSOC 정책 대비 변경점에 초점을 맞춘 전체 요약입니다.
1. FSOC 정책의 메인 방향성 (2025년 보고서의 핵심)
🔑 핵심 한 줄
“금융안정 =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
👉 금융안정을 ‘장기 경제성장·경제안보·시장기능 회복’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 이동
2025년 FSOC는 기존의 위기 예방 중심(financial fragility 중심) 접근에서 다음과 같이 방향을 명확히 이동시킵니다.
기존 관점2025년 관점금융기관·시장 취약성 감시금융안정 + 경제성장 + 경제안보규제 강화가 기본 대응규제 비용·누적 부담을 함께 고려위기 발생 가능성 최소화시장 기능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
보고서 전반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명시적으로 등장합니다.
2. FSOC가 제시한 4대 정책 우선순위
① 국채(Treasury) 시장 회복력 강화
국채 시장을 금융안정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
규제 완화 포함:
e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조정 → 은행의 국채 중개 유인 회복
중앙청산(CCP) 확대 지지
“은행 규제가 국채 유동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
👉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
② 사이버·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금융안정을 사이버 공격·양자컴퓨팅·국가 안보 이슈와 직접 연결
제3자 IT 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 등)에 대한 리스크 강조
AI를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 권장
👉 단순 금융 리스크 → 국가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
③ 은행 규제·감독 체계의 재조정
금융위기 이후 규제에 대해 명시적 재평가
주요 메시지:
일부 규제는 “비용 대비 효익이 낮다”
중소·커뮤니티 은행에 과도한 부담
구체적 변화:
“평판 리스크”를 감독 기준에서 제거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 원칙 철회
디지털자산·크립토 활동에 대한 사실상 규제 완화
👉 ‘안전성’보다 ‘실질적 금융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 전환
④ AI 활용을 통한 금융안정
AI를 위험 요인 + 생산성·안정성 제고 수단으로 이중 인식
규제기관 자체도 AI를 활용해:
감독 효율성 제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규제 샌드박스·민관 협력 강조
👉 “AI 확산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AI 도입을 방해하는 규제를 제거
3. 지금까지의 FSOC 정책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점’
✅ 명확한 변화 포인트
1️⃣ 규제 철학의 변화
과거: “규제 강화 = 금융안정”
현재: “과도한 규제는 금융안정의 적”
→ 규제의 누적 효과와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채택
2️⃣ 비은행·시장 중심 리스크 인식의 변화
과거: 비은행 금융기관을 규제 사각지대의 위험으로 강조
현재:
비은행·시장 기반 금융을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정
무조건적 규제 확대 대신 시장 구조 개선에 초점
3️⃣ 기후·ESG·평판 리스크의 후퇴
이전 보고서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기후리스크
ESG
평판 리스크 → 2025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핵심 의제에서 제외
이는 정책적·이념적 중립성 회복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 가능
4️⃣ 디지털자산에 대한 태도 변화
과거: “신중·경계”
현재:
은행의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 허용 범위 확대
사전 승인(no-objection) 요구 철회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을 국채 수요·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
4. 종합 해석 (정책 방향성 요약)
FSOC는 더 이상 ‘위기 이후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 ‘미국 금융 시스템의 성장·안보·경쟁력 조정자’ 역할을 자임
금융안정을 경제 성장과 양립 가능한 목표로 재정의
규제는 “강화 대상”이 아니라 조정 대상
시장 기능, 국채 유동성, AI, 디지털자산을 정책 도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