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IEEPA 못 써도 괜찮아, 다른 카드가 5장 더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각 조항 요약:
Section 232 — 국가안보 위협 명목. 기간·세율 제한 없음. 상무부 조사 필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이걸로 부과됨)
Section 201 — 국내 산업 피해 명목. 최대 8년, 세율 50%까지.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필요.
Section 301 — 미국 기업 차별/무역협정 위반 명목. 4년이지만 무한 연장 가능, 세율 제한 없음. (대중국 관세가 이걸로 부과됨)
Section 122 — 국제수지 문제 명목. 150일 제한, 세율 15% 상한. 조사 불필요.
Section 338 — 미국 상업 차별 명목. 기간 제한 없음, 세율 50%. 조사 불필요.
핵심 포인트: 법원이 IEEPA 사용을 막더라도 트럼프는 다른 법률로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