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한가위를 맞아 집에 직접 방문해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조심스럽게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필요성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기본법 정비가 우선: 가상자산 기본법 등 최소한의 법적 기틀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우선: 실질적인 안전망 없이 과세만 진행될 경우,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내 투자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찾아주셔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 수립 과정에 잘 반영되어, 합리적인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