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디지털자산 산업은 국경의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기업도, 개발자도, 자본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자산 허브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
새로운 서비스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기도 전에 과세와 행정 체계가 먼저 앞서간다면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산업을 키우겠다’는 말보다
‘먼저 관리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세 자체가 디지털자산 강국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규제와 합리적인 과세는 산업이 제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순서와 균형은 중요합니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면,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호체계 역시 함께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자산 허브는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개발자가 남고,
자본이 모이고,
국민이 제도를 신뢰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디지털자산 허브’라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의 정책 역시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원동의는 정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