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 그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가상자산을 과세할 만큼 하나의 자산과 시장으로 인정한다면,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역시 최소한 함께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전체를 포괄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과세를 위한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과세 행정은 훨씬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을 때는 자산으로 보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아직 제도가 미비하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보호체계를 먼저 확립하거나, 적어도 과세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과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제도에 대한 신뢰 아닐까요?
이번 과세유예 청원은 우리가 받아야할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행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