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에 '다소 미흡'(5등급),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에 '미흡'(6등급) 평가를 내렸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올해 1분기 입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별도 유예 없이 세제 개편 정부안이 의결됐다.
💡 시장 영향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은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반면, 과세 시행 확정은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은 상이한 규제 진행 속도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