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플루언서의 보유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곽현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6일 핀플루언서 보유 디지털자산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 곽 위원은 또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핀플루언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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