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법안 ‘자체안’ 초안 마련에 착수
-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당 차원의 통합 법안 초안 작업을 시작했다.
2️⃣ 정부안 제출 지연을 배경으로 한 선제적 대응
- 금융위원회 주도 정부안이 금융당국과 국회 간 이견으로 제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3️⃣ 쟁점도 포함할 전망
- 통합안에는 업계 반발이 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한 조정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4️⃣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
- 초안 작업이 시작됐지만 공식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민주당이 정부 주도 법안이 지연되자 자체적인 디지털자산 법률 통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원화스테이블 민다 이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