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만 청원이 단순한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격상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손실은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다양한 소득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원문에서의 또다른 문제는 산업 육성이라는 논거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매매차익 과세를 왜 폐지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산업 육성에 유의미한가?'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경쟁력, 디지털 자산 육성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정책 담당자를 설득하기에는 너무 넓고 추상적입니다.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투자자 수익이나 시장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논거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업 육성이라는 주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도 설계의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읽히는 것은 현재 청원문에서 '공익'보다 '사익'이 먼저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청원은 실제로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과 논리적 체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사익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할 수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글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고, 앞으로 수익이 나면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고 싶다는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글이 그렇게 읽힐 수 있다면 청원문으로서는 큰 약점입니다.
실제 문제는 조세 체계 속에서 암호화폐만 낮은 공제, 손실 이월공제 부재, 불명확한 소득 분류, 미비한 과세 인프라로 인해 조세중립성, 집행가능성, 형평성 측면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개인 투자자의 민원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암호화폐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방식에는 재검토할 지점이 매우 많고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더더욱 정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세를 반대하거나 유예나 폐지를 요구하려면 “힘들다”가 아니라 “현재 제도는 왜 불합리한가”를 말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조세 형평성, 법적 명확성, 실질 담세력, 집행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좋은 청원문은 같은 편에게만 속 시원한 글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읽어도 최소한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가 읽었을 때도 감정적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검토할 만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청원문은 취지보다 설계가 아쉽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글은 그 문제를 투자자의 불만이나 이해관계의 문제로 좁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식을 격하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논의를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제도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보다 공적 정당성을 앞세우고, 현행 과세 방식의 현실적 한계를 더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호화폐 과세 문제가 단순한 과세 반대 민원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