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증권사들에서도 요새 큰 고민중에 하나가 교육세. 교육세는 농어촌세 붙듯이 extra로 1%씩 더 붙는 세금인데 골 때리는게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좀 다름.
상식 >
아니 증권사 MM/LP는 라이센스까지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인데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손익통산 상계 잘 해주겠지?
현실 >
딜러 입장에서 헷지거래 개 많이하고, 그것도 레버리지 써서 하는데 이거 손익통산 안해 줌. 올해 증시호황이라 하이닉스같은거 중소 증권사들도 거래액 8천억 이렇게 해버리는데 한쪽 이득나고 한쪽 손실난 거래에 대해 상계 안해줘서 실제로 번거 없는데 수백억씩 교육세로 토해내야하고, 대형 증권사는 더 커짐.
현업분이 이거 작년에도 난리였는데 올해 달라진거 하나도 없이 액수만 폭발적으로 늘어서 진짜 골치라 함. 애초에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라는 조세 제1원칙 따위 안중에도 없음 그냥 어떻게든 세수 늘릴 생각만 하지.
정부 가이드라인 철저히 따르고 보호받으면서 하는 증권사도 세무제도 이렇게 대충 몰루 때려버리는데 과연 코인충들 권익 잘 보호해주면서 부작용 걱정해줄까? 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거 같긴 함.
하지만, 기관과 달리 일반 시민에겐 표로 압박하는 떼법이란게 있어 혹시 모르니 청원 서명이라도 잘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