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못박는 정부에도 다시 힘 받는 ‘유예론’

업계와 정치권에선 과세 인프라 미비와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경우 정부·여당이 연말 민심과 국정 지지율을 의식해 또다시 유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을 목전에 두고 유예와 폐지 수순을 밟았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금투세 시즌2’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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