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 연령 인증 법안을 본격 추진 중
→ 동시에 웹은 AI 에이전트(봇)와 인간을 구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
→ 두 흐름이 맞물리며 "스크린 너머가 누구인가"를 검증하는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
→ 1998년 COPPA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인터넷 신원 체계 변화가 다가오는 중
→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AI 시대 웹의 기본 구조가 결정될 전망
현재 미 의회에 올라온 주요 법안은 다섯 개입니다.
1. COPPA 2.0은 기존 법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십대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2. KIDS Act는 플랫폼이 사용자 연령을 직접 확인
3. App Store Accountability Act는 책임을 Apple, Google 같은 앱스토어로 넘김
4. SCREEN Act는 성인 콘텐츠 사이트의 연령 인증을 강제
5. 가장 논란이 큰 건 Parents Decide Act입니다. 연령 인증을 디바이스(OS) 레벨에서 처리하게 하는 법안인데, 사실상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신원을 알고 있고 이를 모든 앱과 서비스에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관대하게 해석하면 "온디바이스 FaceID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령 확인"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인터넷 전체에 강제되는 보편 로그인"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Fight for the Future 같은 인터넷 권리 단체는 위 법안 다수를 "Bad Internet Bills" 목록에 올렸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단순히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권위주의적 웹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라는 지적입니다. 데이터 유출 위험, 법 집행 기관의 추적 가능성 확대,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이 함께 거론됩니다.
1998년 COPPA가 GeoCities 시대에 만들어졌듯, 지금 통과될 법안은 AI 시대 웹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