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중심으로 상속에 대한 세금(일명 사망세)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약 20여년 이상 담론화 되었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축적한 자산에 대해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점점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치적 방향이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전세계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서 초고액자산가에게는 60%까지 상속세를 매기긴 합니다. 일본도 점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한국보다 조금 더 진보되게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중과세에 대한 벽을 점점 허무는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단, 부가세 이빠이 올릴 각오도 해야하긴 할겁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타국대비 1/2정도밖에 안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