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한국 암호화폐 규제의 현재와 미래

현재 한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2025년 12월 기준)
🟢 VASP 등록➡️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등록
🟢 AML/KYC ➡️ 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 실명계좌 시스템➡️은행 파트너십을 통한 실명 확인 계좌 연동 필수
🟢 정보보호➡️ ISMS 또는 ISMS-P 인증 필수
🟢 자산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현재 컴플라이언스 상태 (2025년 12월 16일 기준)
정상 운영 중
✅ FIU VASP 등록 유효
✅ 국민은행 실명계좌 파트너십 유지
✅ ISMS-P 인증 보유
✅ 498개 거래쌍 (466개 활성) 운영

제재 대기 중
🔴 2025년 3월 FIU 검사 결과 기반 과징금/제재 미발표 (2026년 상반기 예상)
🔴 호가창 공유 관련 추가 조사 진행 중

🚨 2026년 이후 규제 전망
✅ 디지털자산기본법 -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 은행 최소 51% 지분 컨소시엄 발행- FSC 2025년 12월 10일 초안 마감 실패, 조만간 공개 예정-
✅ 해킹 보상 의무화 - 거래소, 해킹/시스템 장애 고객 손실 과실 무관 100% 보상 의무-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기존 34억원 상한 폐지)
✅ 암호화폐 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계속 유예 중 2027년 1월 이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