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non-decentralized' DeFi 프로토콜 규제 대상 확정…SEC/CFTC 활동별 기준 마련 예정
🔍 규제 대상과 정의
미국 상원이 개정한 CLARITY Act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non-decentralized" DeFi 트레이딩 프로토콜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기능, 운영, 또는 규칙을 개인이 또는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 규제 주체와 제외 대상
개정안에 따르면 SEC와 CFTC가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 등록, 운영, 공개, 기록 보관, 감독 등 활동별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와 분산 원장 시스템 자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 ️ 의결 시점과 평가
Coinbase CEO Brian Armstrong는 CNBC에 CLARITY Act가 의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Ji Hun Kim CEO는 이 의결을 "디지털 자산과 혁신,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결론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CLARITY Act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통제 가능한 'non-decentralized' DeFi 프로토콜에 대해 SEC와 CFTC가 활동별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와 분산 원장 시스템 자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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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exels / Rafael Minguet Delg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