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 EU, MiCA 외 암호화폐 대출·DeFi 규제 검토 착수

1. 규제 검토 일정 및 범위
유럽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MiCA 프레임워크 외 DeFi 및 암호화폐 대출/차입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9월 30일 마감되는 컨설테이션을 통해 암호화폐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MiCA는 암호화폐 대출을 제외했으나 브뤼셀이 재검토를 추진한다.

2.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
DeFi 대출 볼트의 구조가 규제 주체 판단을 어렵게 한다. Morpho의 Vault V2 아키텍처는 소유자, 큐레이터, 할당자, 센티넬 간 책임을 분산시켜 규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 EU 디지털 자산 변호사 Yuriy Brisov는 현행법이 볼트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 전문가 의견
Jonathan Galea는 대출 볼트를 단일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Brisov는 볼트의 구조와 통제권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주장했다. Curve Finance 창립자 Michael Egorov는 탈중앙화 대출과 전통 금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CA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서비스는 제외하지만 부분 탈중앙화 활동에는 적용될 수 있다.

결론
EU는 9월 30일 컨설테이션 마감 후 암호화폐 대출 및 DeFi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볼트 구조와 통제권 기준이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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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 sergeitokmak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