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 MiCA 전면 시행, 유럽 암호화폐 규제 범위 확정

1. 규제 대상: 중앙화 서비스 제공자에 한정
2026년 7월 1일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MiCA)이 유럽에서 전면 시행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식별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만 규제 대상이며, DeFi 프로토콜, DAO, 스마트 계약, 거버넌스 토큰 홀더, 유동성 제공자, 검증자, 지갑 인터페이스는 제외됐다.

2. 시행 첫 주 현황: 인가 현황과 미규제 영역
MiCA 시행 첫 주 21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2개 국가에서 인가를 취득했다. 반면 NFT(대규모 발행, 분할화, 금융 청구권 등), 스테이킹(유동 스테이킹 토큰, 리스테이킹 등), 암호화폐 대출 및 차용(DeFi 대출, 청산 메커니즘 등)은 규제에서 배제됐다. 비EU 기업은 역설득(reverse solicitation) 예외를 제외하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자금 세탁 방지(AML) 모델은 탈중앙화 거래소, 믹서, 브리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프로토콜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추가 검토 대상: 규제 확대 논의
유럽 집행위원회는 DeFi, 스테이킹, 대출, NFT, 예측 시장, 무기한 선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MiCA는 자산 참조 토큰, 전자화폐 토큰, 기타 암호자산으로 토큰을 분류했으나, 기능 변화(유틸리티 → 거버넌스 → 수익 상품)에 따른 분류 체계는 미완성이다.

결론
MiCA는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준을 일부 확립했으나, 탈중앙화 생태계와 신기술 영역 규제는 제한적이며, 책임 주체 불분명한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모델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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