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 美 하원 세입위원회, 암호화폐 세법안 청문회 개최

1. 청문회 개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 암호화폐 세법안 논의 청문회를 열었다. 위원장 Jason Smith는 양당 협력을 강조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질의했다. Richard Neal(최고 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회의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 세법안 주요 조항
Jason Smith 위원장은 세법안 목표로 다음을 제시했다:

• 전통 금융 자산과의 세제 공평성 확보
• 디지털 자산 세무 상황 명확화

• 소유자 및 중개인의 서류 부담 감소

구체적 조항:

• 소규모 거래 수익 세금 보고 면제
• 채굴/스테이킹 수익 이중 과세 제거

•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세금 서류 부담 면제

3. 우려 사항
Mike Kaercher(NYU Law Tax Center 부소장)은 채굴/스테이킹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 소득 유예 선택권으로 남용 가능성
• 전통 금융과의 공평성 문제

• 사업 구조를 통한 세금 영구 회피 우려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유예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4. 관련 상황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상원 추진 중
• Cynthia Lummis 상원의원, 유사 법안 상원 통과 시도 실패

• IRS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직원 감축

결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암호화폐 세법안을 논의했으나, 양당의 입장 차이와 세제 공평성 및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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