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 美 상원 공화당, 디지털자산 자본규제 재검토 촉구

1. 서한 발송 및 요구 내용
2026년 6월 4일,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 6명(Sen. Cynthia Lummis, Dan Sullivan, Bill Hagerty, Bernie Moreno, Ted Budd, Jon Husted)이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Michelle Bowman, FDIC 의장 Travis Hill, 통화감독청(OCC) 장관 Jonathan Gould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 규제 재검토를 촉구하며, 바젤위원회의 1,250% 위험가중치 기준을 비판했다.

2. 바젤위원회 기준 비판
의원들은 바젤위원회가 수년간 발표한 디지털자산 위험가중치(1,250%)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중립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본 프레임워크 마련을 요구했으며, 은행의 온밸런스시트 디지털자산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3. 관련 규제 현황
2026년 3월, FDIC·Fed·OCC는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에 대해 비토큰화 자산과 동일한 자본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은 이 원칙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규제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4. 규제기관의 대응 시점
서한 발송일과 동일한 2026년 6월 4일, Bowman, Hill, Gould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 증언은 디지털자산 자본 규제 논의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상원 공화당의 서한은 디지털자산 자본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으나, 규제기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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