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 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은행-암호화폐 산업 간 입장 차이

1. CLARITY Act 타협안과 은행들의 반응
미국 상원 의원 Thom Tillis는 2026년 5월 5일 CLARITY Act이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 간의 타협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양당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Bank Policy Institute 등 5대 은행 그룹은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제안 언어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tion 404가 암호화폐 플랫폼에 은행 유사 이자 지급을 허용한다고 우려했다.

2. 은행 그룹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요구
은행 그룹들은 CLARITY Act의 제안 언어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정책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스탠퍼드 경제학자 Andrew Nigrinis의 연구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광범위 채택 시 수조 달러 유출과 대출 1/5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3. 법안 현황과 향후 계획
CLARITY Act은 2026년 7월 하원에서 294-134로 통과했으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분쟁으로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Tillis는 현재 문구가 유휴 잔액 보상은 금지하지만 다른 형태의 고객 보상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그룹들은 Section 404 개선을 위한 제안을 입법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며, Coinbase 등 암호화폐 업계는 다음 주 상원 마크업 추진을 추진 중이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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